필리버스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[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] ‘필리버스터’가 화제입니다. 필리버스터는 ‘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’를 말합니다. 현재 야당은 무제한토론 릴레이로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일명 ‘테러방지법’안을 저지하고 있습니다. 장시간 발언으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?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‘테러방지법’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.23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새누리당 156명이 동의한 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’을 찾아봅니다. 1조는 이 법의 의의, 2조는 테러의 정의, 3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쭉 내려가다보면 9조가 있는데 여기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