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울어진 저울 썸네일형 리스트형 [기울어진 저울 - 이춘재, 김남일]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 기울어진 저울저자이춘재, 김남일 지음출판사한겨레출판사 | 2013-03-11 출간카테고리정치/사회책소개시대에 뒤떨어진 판결, 대법원의 기울어진 저울자유·평등·정의. ...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참으로 많은 공직후보자가 취임도 못하고 낙마했다. 결국 내각을 완벽히 구성치도 못하고 개문발차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된 여러 낙마자 중 국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지 않았나 싶다. 고위공직후보자들의 땅투기나 위장전입쯤은 기본 스펙으로 여기던 국민들조차 까도까도 계속 드러나는 이 전 후보자의 비위사실들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. 버티기로 일관하던 이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고위공직자, 특히 사법부의 이미지가 받은 타격.. 더보기 이전 1 다음